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은 최종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이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공단에서 전산신고 절차 상 딱 1개월만 근무한 경우 상용직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약 후 근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17년 5월에 연차법이 변경되었습니다.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4월 4일에 4개가 발생하였으나,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정리해보면 총 연차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 11개 2020년 3월 4일 : 15개2021년 3월 4일 : 15개2022년 3월 4일 : 16개2023년 3월 4일 : 16개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 1년 전 : 11개 만 1년이 된 다음날 : 15개 만 2년이 된 다음날 : 15개만 3년이 된 다날 : 16개.. 2년 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2017년 2월에 입사하신 경우,2023년 2월에 발생한 연차는 17개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의 판단은 신고형태와 무관하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즉 근로작성을 판단할때 "종속노동성“ 이 가장 주된 표지이며 종속노동에 해당되면 근로자 입니다.반대로 ”독립사업자성“ 에 해당되면 프리랜서 입니다그 판단은 복잡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