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업무중 병발생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고,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도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 자진퇴사 - 질병퇴사로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질문자 분께서는 사업주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이 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 입증 필요)-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계속 근무시킬 수 없어야 하며 (사업주 입증 필요)- 현재는 질병이 다소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증 필요)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접수 후 ,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의 필요로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한 시간은 초과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교육시간 외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 및 30분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한 것이 사업주의 요청인 경우(2)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한 것이 업무(교육) 성격 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퇴사가 형식적이고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형식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 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와 근무하고 약정한 날을 만근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와 월수금토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일자를 다 근무하면 만근한 것이되며,남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및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의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은 1개월 만근 시 다음 날 하나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3월 1일까지 총 7개가 발생하였고 (만근 가정)5개 사용했으면 2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2개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