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 근로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반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연차의 사용은 허가하되 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가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인 것 만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일용직 가입의 경우1개월 미만 근로자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 입니다.
Q. 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 (8시간 * 15일)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120시간에 대해 비례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경우와 같이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7.15개 부여)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시급 준수는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즉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서실 좌석을 제공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날자에 노무신고를 중복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두 사업장간 이중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한쪽에 잡히게 되며,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낮은 곳은 직권 가입취소가 될 것 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과 별개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