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4대보험 미납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우선 근무하시면서 4대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되므로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는바, 사례의 경우 이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CCTV를 통한 상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밀 사항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네’라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입사 취소에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입사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