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사직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불참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도중 사장님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의 임금채무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임 사장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사안에 대해 근로자들 간에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무단결근과 업무지시는 동일 사안이 아니므로 부당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 도중 점주 교체 및 주휴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점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체 후 도래하는 월급은 새 점주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내에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을 준수하여 사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위 원칙에 따르지 않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수당에 4대보험료 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6일이 맞습니다.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