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에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기간중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동안 대항력이 형성이되지 않아서 임차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월세보증금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의 보증금을 모두지키려면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때 국민들의 자산 격차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산가들 상당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부동산가격의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보니 자산가들의 재산이 더욱증가하여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1%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30억을 넘었다고 하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체자산이 아닌 부동산 기준이며 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를 대폭 증대하던가 토지 공개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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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가격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할 수 있고 개발 가능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라면 대체로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잘되는 편이긴 하지만, 본인의 경제상황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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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불가능한 원룸 보증금 받을수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거주와 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제거주여부를 의심받게 될 수도 있고 임차보증금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어떠한 이유로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