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사용이 원칙입니다.잔여휴가에 대해선 수당 보상해야하며, 수당보상 예외는 연차사용촉진조치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준비과정중 현직장엔 사직의사를 언제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첫째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사규상 퇴직규정에 따르며, 사규 없을 시는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다만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당사자 의사, 정규직전환과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 여부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요청이 한번 있었지만 근로자와 합의없이 근로자 희망퇴사일전에 일방적퇴사조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근로자가 퇴사요청을 한적이 있어서 양당사자간 주장대립이 있을 사안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분이 미리 포함되어 있어 추가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야간근로수당(밤10시~익일오전6시)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것이 아니면 야간근로수당 추가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 퇴직금 포함으로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과정에서 결근처리하여 추후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게 나을 지, 아니면 연차 사용해 월급으로 받는 게 나을 지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딱 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하지만, 보통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 시 일급이 6만원정도라면 1일 결근당 6만원 정도를 공제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만,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6만원 정도 이상 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인 615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산출된 퇴직금에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연차유급휴가 의무입니다.계속근로기간 1개월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발생, 1년 이상은 1년간 80%이상 출근 시 기본 15개,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