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는 기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단순한 동거는 사실혼과 다릅니다. 혼인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직거래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하지만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권리관계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Q.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차용증 작성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당사자 인적사항,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소송시 유리합니다.내용증명도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송하면 도움이 됩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점유와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외형적 표시, 경제적 협력관계, 친지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