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노쇼(No Show)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쇼는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예약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예약 후 불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거나 사전에 취소 연락을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교통사고시에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비대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담당직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도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찰을 통한 중재는 사건이나 담당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사고 정보, 당사자 인적사항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피의 사건 참고인 조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게 됩니다.2.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장 열람 후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소내용을 모른 채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정보공개 완료 전이라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내용 파악 후 조사받고 싶다는 요청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사유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입니다.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권 보장 강화, 차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부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일반적인 차등 대우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차별 우려는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입학에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시 다수자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