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 민사·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들을 심판하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며,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즉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민사
Q.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쇼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선납받은 경우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몰취가 가능합니다. 예약 시 위약금 규정을 미리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했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취소 시점, 재예약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폭행·협박
Q. 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
Q. 민사소송은 상대가 피해를 안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반드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나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배상받을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나 시간 손실과 같은 아주 경미한 손해만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