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기존 변호사나 새로운 변호사와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급여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 유무와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회사
Q. 법률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회사 채무에 대해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주식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입니다.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과 운영이 간단합니다.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민사
Q.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재산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가 대표적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이며,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이외에도 손괴죄(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치는 죄)도 재산범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