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몇 %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연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이며, 인구 1천 명당 1.8건의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도 사회는 게임을 안좋게보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e스포츠의 성장과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게임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이자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인기 직업으로 자리잡았고, 게임 개발자나 게임 스트리머 등 게임 관련 직종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여가 활동으로서 게임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부정적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과거처럼 게임을 범죄나 비행과 연관 짓는 극단적인 편견은 크게 줄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영화나 음악처럼 보편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민사
Q. 형사소송과 민사 소송중 어떤것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형사사건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물증, 목격자 증언, CCTV 등)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방지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백은 반드시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권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은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등), 보험증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내려집니다. 권리자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권리 신고를 공고한 후 제권판결을 통해 해당 증권을 무효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