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동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 정기지급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휴식권도 보장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별이나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합니다.고용안정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마련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며, 임신, 출산, 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제공합니다.
민사
Q. 돈 안 갚고 미루다가 잠수탄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변제 일자를 연기하면서 일부 소통을 했다는 점, 월급으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는 점 등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힘든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문자내용과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본인, 가족, 지인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원서의 목적에 따라 작성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형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품성이나 생활태도, 가정환경, 앞으로의 선도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형사
Q. 피고인이 합의 의사 밝히지않고 사과만하는 것도 양형자료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사과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경우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과에 답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과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비해서는 양형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글만으로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자백한 게시글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외에 추가적인 증거(업소 위치, 거래 내역,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나 신고가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