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가 혼인 시 가져온 재산과 그 재산의 증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제한적이고 위자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 선거운동 관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선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 행사가 금지됩니다.
민사
Q.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차장 소유권/사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실제 피해(업무 지장,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증거수집을 위해 무단주차 사실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속적인 주차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며, 피해 내용(지각, 업무 차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주차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영업/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혼인 기간, 자녀의 외부적 인식, 어머니의 양육 상황,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여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무조건 아버지의 성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요즘도 증거 없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 CCTV, 통화/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디지털 포렌식 증거, 의학적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특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히 피해 주장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저항 가능성, 정황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다만 성범죄는 밀실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통화 녹음 등 사후 입증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