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후에도 친부모 모두의 이름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는 자녀의 친부모 관계는 이혼과 상관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계속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사
Q. 인수 합병 할때 작은 회사가 엄청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주로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작은 회사가 대기업을 인수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차입,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 지분 매입 후 단계적 인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인수합병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차입금 상환 부담 발생, 경영 통제력 확보의 어려움, 인수 후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기소유예라고 하면 어떤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정황이 밝혀질 경우 재수사를 통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여러번 문자 보냈을 경우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 의사를 여러 차례 고지한 행위는,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정당한 임금지급이라는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빈도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은행권에서 자꾸 직원들이 돈을 빼돌릴수있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 직원들의 횡령이 가능한 주요 이유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중확인 절차가 있어도 직원들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며, 고령자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직원을 신뢰하여 서류에 서명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악용합니다. 또한 고객 계좌 접근권한, 전산조작 권한 등 업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료들과의 유착으로 감사를 피해가는 허술한 감사체계를 이용합니다. 휴면계좌나 거래가 적은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고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실질 감사 강화,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