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대인의 아들도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재판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대여 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전거래, 각종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인감도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고,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이전 인감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Q. 형사고소때 고소인진술서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진술서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한 정황, 증거자료, 피해정도 등을 시간순서대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고소장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와 처벌의견을 담는 것이라면, 고소인진술서는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고소인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
Q.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것도 폭행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부딪힘 이후에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여자 상사가 남자에게 희롱적인 말을 해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