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Q. 국내 증권사의 PF팀들이 최근에 대거 문제가 있는듯 한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증권사 PF팀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과 투자 심사/감리 체계의 미비 때문입니다. PF(Project Financing) 사업의 특성상 거액의 자금이 오가고 복잡한 구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담당자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상호 견제 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금융사기 관련 처벌 수위를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량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PF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증거확보와 수사가 쉽지 않은 점도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투자심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국가의 재정경제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긴급명령은 반드시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의 제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Q. 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소득,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가내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비누를 가져 갈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 화장실의 화장지와 비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소액의 물품이므로 실제 처벌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송을 하면 인지액을 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차등 납부합니다.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심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법원의 업무 부담과 운영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액은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이자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