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할 경우 일단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정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의 보복행위나, 과도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의 이혼 비율 중에서 합의 이혼이 제일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이혼의 약 80%가 협의이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협의이혼은 7만 2,000건, 재판이혼은 2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사
Q. 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증언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아니오로 답변 가능한 질문은 그렇게 답변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합니다.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만 진술하고, 추측이나 전해들은 내용은 그렇다고 밝혀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산 포기하여 양육권 가져오는 싱글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도가 있더라도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된 양육자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외도 경험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수입이 거의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