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는 이제 무조건 로스쿨을 거쳐야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법학 학사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전공 학사학위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등을 시험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났을때 길을 트기 위해서 차를 옮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합의 후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동 전에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꼭 촬영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사고 흔적, 타이어 자국 등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주변 CCTV나 목격자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현장 정리가 끝난 후에는 경찰 신고나 보험처리 여부를 합의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피해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을 끝났는데 ( 저희가 피고 )이고 저희가 승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때 재산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결혼 전 혼자 모은 돈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