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Q. 강간 방관이면 상고재판에서 받을수있는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이나 항소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거래에서 확정일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Q.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불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고 순찰차를 활용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단속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과 블랙박스를 활용해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적발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음주 측정 거부시 즉시 체포하여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합니다.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을 늘리고 벌금을 상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주요 도로와 심야 시간대에 음주단속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 장비를 보강합니다.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합니다.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폭행·협박
Q. 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이 있습니다. 11세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