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단순히 보복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는 계약서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 특약사항 등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권리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는 법정요율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며, 시설물 하자나 수리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나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의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경험담이 아닌 현재 진행형 범죄나 향후 범죄 계획을 밝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방송 영상이나 클립을 증거로 확보하고, 방송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됩니다.
민사
Q.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정보, 청구취지(원하는 판결 내용), 청구원인(사실관계와 법적근거)을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 당사자가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실시합니다.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당사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주요 차이점과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양육권, 친권, 부양, 상속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계약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