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시 피고인 출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2-4주 내에 피고소인 출석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사 기간은 피의자 조사, 증거수집, 검찰 송치 등을 포함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정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경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 근무태도가 불량한 변호사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을 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변호사의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소속과 자격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명확한 수임료와 비용을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갖추며, 상담 시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예상 결과를 설명하고, 정기적인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약속하며, 관련 전문 분야의 경력과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Q. 금융관련해서 유사수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높은 이자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받거나 예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는 불법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이혼
Q. 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개명신청서에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다만 단순 변심이나 운세와 같은 이유로는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