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는 '부의 추정' 제도로, 임신 기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전 남편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입증하면,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후 구두로 동의한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과 이사일이 계약서에 10/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보관이사 비용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번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1년의 징역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후회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일러 수리 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의 고장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리 영수증과 보일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수리 내역과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관 또는 관리 책임이 없는 회사 물품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 자신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가져갈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서는 CCTV 녹화, 현장 목격자 증언, 물품 수량 대조 등이 필요하며, 회사는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인사조치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