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기타 혼인관계에서의 제반 사정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배상 판결시 배상 절차가 어땋게 되는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향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강제 집행을 회피한 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침입 대상의 차이에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주거 공간이 아닌 건물이나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
Q.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형법상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주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기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나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민사
Q. 상대에게 알러지가 있다는걸 인지한채로 상대 몰래 상대의 음식에 해당 알러지 식품을 넣었을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러지 유발 물질을 음식에 넣은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행위는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행위자에게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경고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