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술집에서 현금분실후 신고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워간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연락을 원한다면, 연락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려 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거나 경찰의 입회하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 소장 제출, 조정 절차, 재판 진행, 판결 선고, 이혼 확정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두 종류의 이혼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방식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한 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폭행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합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둡니다.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합니다.폭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확보합니다.폭행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시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안의 내용물인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지갑과 그 안의 돈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지갑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민사
Q. 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과도한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수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청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만 해야 합니다. 전체 기계 중 1대만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영업 손실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수 있습니다.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적정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 지연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