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이혼 시점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취소사유가 있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취소판결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이혼은 장래에 대해, 혼인취소는 소급적으로,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회사
Q. 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동주의 펀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활동을 합니다: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 수익 극대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경영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여 투자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사회 구성 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합니다.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개선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비주력 사업 매각, 핵심 사업 강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합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적은 지분으로도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빼돌리는 행위는 실제로 발생하며, 이는 여러 이유로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특성, 일부 국가의 느슨한 규제, 그리고 빠른 거래 속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의 은닉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실제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가치 변동을 줄이거나,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혼인이 법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혼인무효로 인해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혼인으로 인한 법적 권리와 의무도 소멸합니다.
형사
Q. 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도 형사법으로 다뤄집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같이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