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나요??
영화나 만화같은데서보면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는 이야기들이있던데 왜그러는건가요?? 빼돌리다가 가격이라도 하락하면 손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코인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보다도 세탁이 안되어 추징이나 추심되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빼돌리는 행위는 실제로 발생하며, 이는 여러 이유로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특성, 일부 국가의 느슨한 규제, 그리고 빠른 거래 속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의 은닉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실제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가치 변동을 줄이거나,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암호화폐 역시 출처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등으로 범죄 수익 등의 은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외의 거래소 등을 통하여 외화로 변환 하는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코인의 경우 기존의 다른 자산들과 달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그와 같이 은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추적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