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정형으로 볼 때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평판을 실제로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모욕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에 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성범죄
Q. 현금 대신 금품으로 줘도 성매매 성립?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금전 뿐만 아니라 물건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담배 한 보루와 같은 물건을 성관계의 대가로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친구의 안경테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놀이가 허용된 장소였는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교 내 사고라면 학교 측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파손된 안경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해 낱장 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를 던져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 특히 전세 사기 관련 판결이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경우 민사적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 처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의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해 형량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