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입소문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 녹음파일,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한 증거(동료들의 증언 등), 전 여자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이며 경찰청 내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전국 단위 대규모 범죄조직 수사, 부패·경제범죄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 마약범죄 수사, 여러 지역에 걸친 연쇄범죄 수사, 국가적 중요사건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Q. 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 수사 전담 조직으로, 주요 강력범죄, 부정부패,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 단위 수사가 필요한 범죄나 여러 지역에 걸친 연쇄범죄 수사도 담당합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Q. 차용증 안쓰고 돈 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상환을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갚기로 한 카톡내역이나 문자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만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채권자가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Q. 헌법개정은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할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대통령은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하며,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