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
형량 차이는 사기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 수, 범행수법의 죄질, 합의 여부, 피해 변제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이 영향을 줍니다.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고, 일정 부분 회수가 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액 다수 사기는 서민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자수나 자백 등 감형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됩니다.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종결되며, 엄격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재산상속의 경우 법적 배우자인 전처가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동거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처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청구권은 보장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전처와의 법적 이혼을 완료한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
DNA 채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기존 특수폭행 사건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폭행 피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이전 특수폭행 전과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전과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일 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명확하다면 이전 전과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Q. 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증거들(송금 기록, 변제 약속 불이행,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등)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