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적 효력 있는 각서 만들려고 하는데 방법 있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작성일자, 각서 작성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금전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불이행시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내용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으면 더욱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가족 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가족관계 특성상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시에는 강압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Q.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시되어 있던 작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실의 책임은 가게 측과 어머니 양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측은 매장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한 턱이 있다면 경고 표시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작품을 턱 근처에 전시한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경우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입구의 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구조였거나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과실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과 어머니의 치료비는 이러한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 가게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게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법정 형량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권고적 성격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구형보다 더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검찰 구형을 크게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검찰 구형이 사실상 양형의 상한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 구형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내란죄의 구성여건/주체및 객체가 무엇인가요?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보호법익인 객체는 헌법과 정부조직의 존립, 기능입니다.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성(헌법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등), 폭동성(다수인의 결합된 폭력 행위), 범죄의 현실적 위험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는 내란죄 성립 여부 외에도 업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Q.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인 경우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형사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벌금과 채무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빌린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