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우리나라 지금 혼란입니다ㆍ계엄선포가 왜 나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계엄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그 발동과 운영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주실렵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큰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출자자들의 책임도 자신이 출자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크지만 주식회사보다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많은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고 주식 거래가 자유로우며, 유한회사는 소수의 출자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이며 지분 양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더 복잡한 설립절차와 운영규정이 필요한 반면, 유한회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Q. 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라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임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 특검은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나, 운영 방식과 규모,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Q.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국가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도 장기간 도피생활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그 사이 개전의 정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과거의 사건을 무한정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Q. 계좌가 압류당하면 뭐가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계좌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압류 이후 들어오는 금원도 모두 압류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제약이 됩니다. 이런 압류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아 향후 대출이나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