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경찰서 신고 시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신고(112신고, 민원신고 등)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소장, 증거자료 등의 제출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형사의 경우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 탄핵 되면 몇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Q. 행정소송은 어떻게 구분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Q. 법적 문서에서 간인을 할 때 도장이나 지장 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간인할 때는 각 장의 연결되는 부분에 걸쳐서 서명해야 하며, 서명이 페이지마다 동일한 필체로 되어야 합니다. 서명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해야 하고, 간단한 줄긋기나 표시가 아닌 실제 자신의 서명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문서인 경우 모든 페이지에 일관되게 서명해야 하며, 문서의 중요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에는 특히 주의해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상대방도 함께 간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