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정도이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Q.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벌금 액수는 약식명령서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벌금액수나 처벌 수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질타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차원이 아닌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선거 참여는 권리이자 자유의 영역이지만,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즉,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아닌 헌법상 부여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헌법질서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Q.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책임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