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책임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부모가 관리 감독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다만 민사상 책임과 달리 형사상 책임의 경우 부모가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지도하지 않거나 하는 등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부모라고 해도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