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집을 자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태인데요.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면 증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는 경우, 증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상속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이 등록된 상태이므로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동의하는 형제들만 자신의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동의한 형제들의 지분만 장남에게 이전되고, 동의하지 않은 형제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정확한 지분 계산과 문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Q. 정말궁금합니다.노래방비 승인거절 났는대.그냥왔네요ㅡ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승인 거절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그냥 온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래방 이용 후 정상적인 대금 지불 의사가 있었으나 카드 승인 오류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즉시 노래방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래방 측에서 고소할 경우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무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은 명백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무고죄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핸드폰을 떨어뜨린 보행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보행자는 보행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핸드폰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시에는 파손된 핸드폰의 수리비용이나 교체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핸드폰의 사용 기간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 과실 비율과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핸드폰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미혼모로 아이출산시 아이 호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는 자신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됩니다.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아버지란은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