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서 효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첫째로, 계약금 입금이 효력발생 조건이라면 계좌를 정지시켜 입금을 막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발생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무효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의 해제 사유, 해제 시점, 기 지급된 금액의 반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환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 작성 후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을 서로 교환하여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무효 처리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그리고 실비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처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실비는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 부담 여부와 방식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