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임차인 명의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장님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비용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시 통장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자동으로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법원의 명령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지급정지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드라마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된 상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폭주한 남학생이 M16 소총으로 무차별 총기난사를 하는 상황은 명백히 타인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학생의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성'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를 든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방위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생명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사살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Q.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며, 형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4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아직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 내용, 거래 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 관련해서 절차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합의하에 진행하며,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거나 숙고할 시간을 갖습니다.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가족들에게 알리는 시기와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양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전화나 서면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