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경찰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루어집니다. 범죄 수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종이나 중요 범죄 사건의 경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수사가 지속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피의자 신문 등 급하지 않은 일부 절차는 평일에 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용의자 추적 등 핵심적인 수사 활동은 시간과 날짜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교대 근무 체계를 통해 항상 출동 및 수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무능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직업을 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악의적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Q. 세입자와 합의서작성시 법무사?공인중개사? 어디로가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합의서 작성 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임대차 계약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권투나 UFC와 같은 격투기 경기 중 상대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선수가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격투기가 합법적인 스포츠이며,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은 대부분 정당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경우에 따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경기 행위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내용증명 발송 문자나 카톡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발송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수단은 내용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자적 방식은 발신 및 수신 여부, 내용의 진실성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