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부부로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년간의 동거기간, 주변인들의 인식,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그 해소 시 법률혼의 이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동거 기간, 해소 사유, 상대방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묵비권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묵비권이 없다면 강압적인 심문이나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실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오해로 인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피의자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은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Q. 범죄자가 집에 무단 침입후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한 사람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경우 거주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침입자의 위협 정도와 거주자의 대응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침입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자의 위협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자의 행동, 대응의 필요성과 비례성,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본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단순히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폭행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위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악플을 단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악플의 내용,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악플러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Q. 거래처 사장을 명예 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 사장의 행위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녹음이나 녹화 자료, 목격자 진술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경찰서 방문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신고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