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은 돌려받으셨지만, 사기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귀하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법무사는 어떤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 주로 등기 업무 처리, 공증 업무, 민사신청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업무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업등기 등이 포함되며, 또한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의 공증 업무와 가족관계등록, 공탁, 회생 및 파산 등의 민사신청 사건을 대리합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상업등기, 각종 인허가 신청, 법률 문서 작성,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의 등기 업무, 사업자 등록, 지점 설치, 영업양도 등의 상업등기,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문서 작성,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무서워서 계약해지를 못할때 변호사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어머니께서 직접 세입자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할 때 세입자와의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하므로 어머니께서 직접 세입자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지만, 이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세입자의 위협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시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Q. 조기 축구 모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를 총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는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행위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길게 기다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어려움, 수사 인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분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원경찰청에 의뢰한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예상 종결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