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됩니다.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폭행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여자 연예인 딥페이크 범죄가 더운더 심해지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별도의 법 조항을 신설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과 플랫폼의 자체 검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만 배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A법인이 가진 3000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파산, 폐업한 경우,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주나 임원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나 임원 개인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라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책임이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에도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변경만으로는 이러한 통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게임계정 판매와 관련된 수사협조가 이번 정보 제공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통신 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락이나 소환장 등이 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다면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이유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Q. 수술중 의료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과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와 보상에 대해 문의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가입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과 협의 하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