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조건으로는 먼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해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P주소 추적이나 포털사이트에 대한 발신자정보 제공 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이나 게시물 원본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추가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Q. 폭행과 상해죄 그리고 협박죄 동시에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사례는 폭행, 상해, 협박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목을 조르고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손가락 관절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장으로 쑤셔 버리겠다"는 발언이 이에 해당됩니다. CCTV 증거가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Q.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결정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되며, 법적으로는 이전 혼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재혼 절차는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이혼 기록은 남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전의 혼인과 이혼 사실, 그리고 새로운 혼인 사실이 모두 기재됩니다.
Q.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는 아름다운가게, 베어베터, 트리플래닛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로 성공했으며,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방식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공정무역 등 사회적 미션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 수익 모델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Q.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빈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에 학교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목격자 증언,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