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명절바로 직후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되거나 잠재된 문제가 표면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명절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부담, 경제적 부담, 가족 간 갈등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부부간 대화와 이해, 가사 분담, 양가 부모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Q. 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같은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성립 여부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락성이 강하고 우연성이 적은 소액의 놀이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이나 재물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고, 우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목 도모를 위한 소액의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는 대부분 도박으로 보지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몰래녹취하여 고소를 받았습니다 유포도 하였구요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Q. 공직자와 각자 개인 돈 내고 같이 먹는건 처벌 안받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자와 식사를 할 때 각자 2만원 이내의 음식을 따로 계산하고 테이블을 붙여 앉아 먹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목적의 만남이라면 사전에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사건 합의서의 경우 가해자 가족과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의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 가족과 반드시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대신해주고 법적인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방문하여 서명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서류를 주고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배송 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