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과 함께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산해야 할 비용(미납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계산합니다. 모든 정산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주택 인도일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 개인적일 일을 다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귀하의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사정을 타인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친구의 발언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증인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면접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사본,주민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면접 전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 면접 당일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후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채용 전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요구한다면, 면접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사본은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Q. 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주로 중요 사건의 용의자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할 수 없으며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조적 수사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른 물증이나 정황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시행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Q. 남자 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 지자고 하고 뺨을 한대 때렸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뺨을 한 대 때린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라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처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정황상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