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직장인의 도박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인의 도박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도박죄의 처벌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의 장소, 시간, 도박 참가자의 관계, 도박의 규모와 빈도, 베팅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 소액으로 하는 화투나 포커 등은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하거나 고액의 돈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동료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동료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동료의 물건을 실수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회사 비밀유지계약서 해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계약(NDA)의 중도 해지 시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지계약서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면으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로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증거의 부족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Q.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대상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의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범죄의 종류,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