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간 손님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을 가져간 순간에 이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손님이 나중에 더워서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수로 입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입고 나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두고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옷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님께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에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고 법리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은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과 항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론 재개는 1심에서 바로 추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추가로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Q. 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소문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증인들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은 사람은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그룹회사에 속한 기업관의 합병은 어떤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그룹사 간 합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그 중 하나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자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 자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합병 방법으로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삼각합병 등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방식이고,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지만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때리려고 손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상해죄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또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