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굿파트너에서 나오는 여러 이혼사례중에 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 이 소송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성기능 장애)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혼인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독의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 거부나 성기능 장애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나 노력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성관계 중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의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Q. 친척 토지 처분에 관한 위임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 내용에는 "상속 재산(토지)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자필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임장에 첨부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위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판횟수의 최대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공판 횟수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최대 횟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공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불필요한 공판 연기를 자제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공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건은 몇 번의 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절히 공판 횟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Q. 형사사건으로 발생한 민사금액의 시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에 근거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안준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전화번호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의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