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내 성희롱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증인 진술, 의료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법원은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의 요건과 효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이나 적법성에 의문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부동의합니다. 변호인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판사가 해당 증거를 무조건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의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발언은 과도한 증거 부동의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증거에 부동의하면 그만큼 증거능력을 다투는 절차가 늘어나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거가 채택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추가 절차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되,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입니다. 블로그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맛이 없다'와 '불친절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균형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비례성 원칙이 핵심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례성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 권력 행사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되는 기본권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실제 헌법 해석에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Q.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인 언행이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