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남자 친구가 선물한 문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물은 증여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준 선물들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선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Q.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 제3자의 냉철한 판단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모든 분야를 완벽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효율적입니다. 재판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법조인들도 본인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 평온·공연·악의 없는 점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효 제도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의 산일을 방지하며, 권리의 불행사를 제재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불출석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향후 수사의 방향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와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경찰이 관련 사건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